안녕하세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요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던 사람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주요 내용
대상 견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신청 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신청 요건
- 동물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완료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 정보: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맹견사육허가제와 함께 202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 도입됩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 동물 관리와 동물학대 예방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은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욱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기획재정부 -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ARTCD&difTarget1=DIFTART059&difSer=0aa45f73-54d5-47a1-acdc-6529d449f3be&temp=2024&temp2=HALF001)
[2] 남양주시청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key=2498&bbsNo=68&pageIndex=1&pageUnit=8&searchCtgry=%EB%8C%80%ED%91%9C%ED%99%88%ED%8E%98%EC%9D%B4%EC%A7%80&searchCnd=all&nttNo=478518)
[3] 부안독립신문 - 4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맹견사육허가제가 4월 27일 ...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02)
[4] YouTube - 동물보호법개정에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27일도입 국민BIZTV (https://www.youtube.com/watch?v=BOb5majG9lY)
[5] KBS 뉴스 - “맹견 키우려고요? 사육허가 받아오세요” 국가자격증도 생겨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62630)
[6] Chosunbiz - 개 물림 사고 막자… 4월부터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2/05/YAILS5ZA7NCZNG6RYTMYENDUNE/)
[7] 매일일보 - 맹견 수입신고 ‧ 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 ... 혼란 ‧ 분쟁 우려에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849)
[8] 경향신문 -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사육하려면 지자체 허가 받아야 (https://m.khan.co.kr/article/202402051316011)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501)
[10] 세계일보 - 반려견 혼자 다니면 과태료 50만원… 2024년엔 맹견사육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9510072)
[11] Chosunbiz - 2년 뒤부터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사육…동물보호법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25/JOPS4JY5OVCIBES43PL6M6YYKQ/)
[12] 법제처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o=270203&act=view&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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